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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이루어지는 옥외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옥외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됩니다.

3. 이로써 아파트 거주자들은 선량한 일상의 안녕과 주거의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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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8인

김병욱(국힘)김예지 김희국 유경준 윤재옥 이종배 이종성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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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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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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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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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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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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