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명백히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집회를 제한합니다. 이는 기존 법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2. 개정법률안은 특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이는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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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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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

박수영의원 등 18인

하태경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