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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하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 유지 조건을 붙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가 별도로 존재함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했습니다.

3.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도, 업무활동 방해나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여 기존 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주요 공직자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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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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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