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4-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집무실 표기: 현행 법률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관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명시하도록 개정합니다.

2. 집회시간 제한 연장: 현행 법률에서는 행정기관, 외국 대사관 등에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집회ㆍ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 금지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3. 공무원 징계 강화: 집회ㆍ시위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징계 사정에 집회ㆍ시위와 관련된 사건이 반영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고, 집회시간 제한을 연장하며, 공무원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집회ㆍ시위 관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10인

권명호 김예지 서정숙 안병길 엄태영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임이자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손솔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김태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4-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