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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행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의 이유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특히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될 때만 금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질서유지인이 있으면 행진을 금지하기 어렵게 되어, 집회나 시위를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제12조제2항의 단서 조항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즉, 질서유지인을 두더라도, 교통 문제로 인하여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심각한 교통 소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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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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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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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등11인

박수영의원 등 2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3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5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21인

윤건영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영찬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성권의원 등 13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손솔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1인

조은희의원 등 12인

윤건영의원 등 2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2인

손솔의원 등 11인

이원욱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5인

하태경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