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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많은 문화재가 있는 도심지에서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신고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중에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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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국힘) 등 11인

권성동 김기현 김석기 김영식 박덕흠 서일준 윤주경 정희용 추경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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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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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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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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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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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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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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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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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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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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