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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도로 공사를 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규모 개발로 인해 도로가 공공시설물로 이관될 때, 도로관리청이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람이 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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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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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