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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러한 구역을 지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러한 지역의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현재 보도 설치에 대해 도로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 설치를 필수로 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던 상황을 방지하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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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8인

권은희 김상훈 김정재

박

진

이명수 임이자 정우택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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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