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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현행법상의 도로관리청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함.

2.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의 주체를 명시.

3. 보상 절차와 토지 평가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일관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상의 원활화 추구.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과거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지급용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여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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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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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