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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는 고속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공식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안전순찰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여, 고속도로 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성 강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이 더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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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천준호 등 10인

강선우 민홍철 박상혁 박성준 박홍배 이강일 정을호 천준호 추미애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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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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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