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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선사업 대상 확대: 현재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6개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려 합니다.

2. 교통혼잡 해소 방안: 교통량 증가로 혼잡이 심화되는 비수도권 도시도 효율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에 새로운 대상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수도권 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교통혼잡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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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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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문대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