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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에 노인 관련 시설 추가: 해당 법률안은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도 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인복지산업 지원 강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에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이나 영유아 관련 시설과 동등한 혜택을 노인 관련 시설에도 적용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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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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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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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