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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개: 도로 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화합니다.

2. 굴착공사정보 공개: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를 공개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굴착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와 그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국토교통부에서 굴착공사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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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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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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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