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 개정안은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로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로 인프라의 안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안전성 개선의 법적 근거 마련: 도로 설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주행 여건에 맞는 도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 및 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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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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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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