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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2. 이용객이 많은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도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로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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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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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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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