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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은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요조사 기간의 예측 불가능성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조정 절차를 개선하여 국토의 안정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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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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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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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