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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과적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운전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과적 발생의 원인인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화주의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화주 등이 화물차의 과적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도로파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자 수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화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화주의 과적 지시·요구 관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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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선미 등 12인

김경협 김성환 김회재 박영순 송옥주 오영환 위성곤 이재정 조오섭 진성준 한준호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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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