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위치한 일반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변경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관리 주체를 통일합니다.

2. 해당 시장이 관리하던 동 지역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옮김으로써 도로 관리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를 개선하여 도로의 적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시 지역에서의 도로 유지/보수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