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이들 지역의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확대는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국토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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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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