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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의무화: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 안전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도입되었습니다.

2. 점검 결과의 중앙 관리: 도로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 정보의 중앙 집중적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도로의 안전과 성능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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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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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