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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내용의 사전 게시 의무화]: 기존에는 공사 기간 중에만 허가 내용을 게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2. [상세한 공사 정보 제공]: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주민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 갑작스러운 통행 제한이나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공사 일정을 공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와 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도로 공사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투명하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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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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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