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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가도로 밑의 점용 허가 제한 강화: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고가도로 밑에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점용 허가를 제한.

2. 도로관리청의 시설 관리 권한 강화: 도로관리청이 고가도로 밑의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주민편의시설 우선 설치: 고가도로 밑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점유 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가도로 밑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범죄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함입니다. 또한, 고가도로 밑 공간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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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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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