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설비 의무화: 지하차도나 터널 등 도로시설에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경고 표지 설치: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폭우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도로시설 침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설비를 강화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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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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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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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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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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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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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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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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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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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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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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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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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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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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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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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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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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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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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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