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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구역 지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을 결정, 변경, 폐지하는 권한을 도로관리청에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 지정과 관련된 행위 제한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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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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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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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