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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기간,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적절한 도로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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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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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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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