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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

2.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들 간의 소득 편차를 해소하여 공공부문 근로자 간의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

3. 운행제한단속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이고 도로 위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는 목적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통해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운행제한단속원들의 보수 편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을 개선하여 업무 수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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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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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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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