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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대상 도로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까지 포함하여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조의 범위 확장: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도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에 대하여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법률 규정 신설: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높임.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서도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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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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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김종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