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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도로관리청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관리청은 안전시설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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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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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오영환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