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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부속물 설치 규정 강화: 이를 통해 도로 이용 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터널형 방음시설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설정: 이는 최근 화재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가연성 소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연성능을 강화하는 조치임.

3. 방음판의 불연성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화재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도로 설치 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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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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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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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오영환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문진석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등10인

소병훈의원등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2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최춘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등13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3인

김회재의원 등 15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7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3인

김수흥의원 등 15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0인

김희정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0인

조오섭의원 등 15인

황희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