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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주가정법원의 설치:

충청북도 내에 가정법원을 신설하여,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가정법원을 청주시에 설치합니다.

2. 청주가정법원 지원 설치:

청주가정법원 산하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전 지역에 걸쳐 가정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건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

가정해체, 가정폭력 및 청소년 비행 사건의 증가에 따라,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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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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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