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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를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2. 용인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용인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용인지원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리해지며,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률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법률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용인에 법원을 설치하여 법률서비스를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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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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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