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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부지방법원의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합니다.

2.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을 현행법에서 변경하여, 신설되는 고양지방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주민들이 법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사법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민들이 법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의 이동 거리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하여 고양시와 파주시의 사건을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이 더 나은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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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12인

권칠승 도종환 서동용 신현영 오영환 우상호 이용우 장경태 전용기 조승래 최기상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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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