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해사법원 신설: 국내에 해양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2.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은 전국으로 설정: 이 법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분쟁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3. 해사 사건 전문 처리 및 국내자본 유출 방지: 해상 분쟁을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해외로 가는 법적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법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해양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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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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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