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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해시는 경상남도의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체 법원 지원이 없어, 시민들이 창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김해시의 인구는 1995년 26만 명에서 2023년 5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김해시에 적합한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원 지원 설립이 요구됩니다.

3. 또한, 창원에 새롭게 창원가정법원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김해시에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가정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해시가 도시 규모와 인구 증가에 맞게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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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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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