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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내 지방법원의 수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넓은 지역을 고려하여, 기존 수원지방법원 외에 추가 법원 설치를 제안합니다.

3. 성남지방법원 신설 목적은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거주민의 편의성 증가와 공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와 광역적인 확장을 반영한 변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1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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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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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