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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양지방법원 신설 및 승격]: 현재 수원지방법원 소속인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집중된 과다한 사법 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광명시 관할 구역 변경]: 기존에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던 광명시 관할 사건을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 주민들이 실제 생활권과 더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법원 접근성 및 이동 거리 단축]: 광명시에서 기존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였으나, 안양지원까지는 약 14.76㎞로 훨씬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인접한 법원으로 관할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며 겪는 시간적·거리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관할 인구 불균형 해소]: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약 340만 명에 달해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안양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를 약 140만 명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법원 간 업무 균형을 맞추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관할구역을 주민들의 실생활 거리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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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재정 등 13인

강득구 강선우 김영배 문정복 민병덕 박주민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이재관 이재정 임호선 정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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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소관위접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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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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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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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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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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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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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