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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해시에 법원 설치: 현재 김해시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치하여 김해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법 수요 대응: 김해시는 인구 50만명 넘는 도시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기업 체 입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설치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줍니다.

3. 지역 불균형 해소: 창원지방법원과 마산지원의 소요시간 차이로 인해 김해시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 설치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만들어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실적인 김해시의 법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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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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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