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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회생법원 신설: 인천광역시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지역 내 도산사건을 전담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의 별표 1 및 별표 10을 개정해 설치와 관할을 명시합니다.

2. 사건 수요 기반의 설치: 2023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에 따르면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아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천에 전문법원을 배치합니다.

3. 처리 지연 해소와 신속성 강화: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2.5개월로, 서울회생법원보다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 신설로 전문 심리와 전담 인력을 통해 처리 속도를 단축합니다.

4. 전국 회생법원 체계와의 정합성: 현재 서울·부산·수원에 회생법원이 운영 중이고, 2026년 3월 대구·대전·광주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 신설은 수도권·광역권의 균형 있는 분산처리를 완성해 전국적 접근성을 높입니다.

5. 상급심 연계성 강화: 2028.3.1.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동일 권역에 도산전문 1·2심 체계를 갖춰 전문성 및 심리 일관성을 높입니다. 당사자의 이동·비용 부담도 경감됩니다.

이 개정안은 인천 지역의 높은 도산사건 수요와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전문적·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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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1인

김교흥 노종면 박찬대 서영교 서영석 유동수 이건태 이용우 이훈기 조계원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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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포

강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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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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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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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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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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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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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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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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