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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 설치:

이전에 부산과 수원에 추가 설치된 회생법원이 광주, 대전, 대구에도 새로 설치됩니다.

2. 경제적 부담과 회생·파산 신청 증가: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과 기업들이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회생·파산 신청은 2021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3.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한 필요성:

사건 처리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 소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에는 회생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광주, 대전,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주, 대전, 대구 지역 주민과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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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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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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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