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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는 해운, 조선, 무역 강국으로, 관련 분쟁을 다루는 해사전담재판부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의 한계로 인해 많은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2. 무역량 증가에 따라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이 없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이에 인천과 부산에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운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 해결을 전문화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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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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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