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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의정부시를 포함한 11개 시ㆍ군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구가 많고 소송 건수도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3.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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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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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