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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새로운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는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인과 기업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증가해 빠른 사건 처리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광주와 대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개인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반면, 부산과 수원은 회생법원 설치 이후 처리 기간이 감소하였거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차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주와 대전 지역 주민 및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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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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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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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