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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각 지역 고등법원 설치 지역에 도산(채무 불이행 등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이나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경우를 다루는 법적 분야) 전문 법원인 회생법원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법원 설치를 통해 서울회생법원만이 가진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 능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간 사법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3.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와 한계기업이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전문 도산 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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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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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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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