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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룡시에 법원 설치: 현재 계룡시는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을 계룡시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2. 관할구역 변경: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계룡시에 설치되는 법원이 해당 지역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지며, 지역 사회의 특성에 더 적합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타 사항: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 인력 등의 조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계룡시에 법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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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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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