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 설치:

- 기존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새로 설립합니다.

2. 소송업무 처리의 불편 해소:

-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여줍니다.

3. 법률서비스의 질 개선: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 지연 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인천광역시 주민들이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소송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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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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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