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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산시 법원의 관할 변경: 기존에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을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이 담당했지만, 이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됩니다.

2.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폐지: 양산시에 있던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폐지됩니다.

3. 새로운 법원 설치: 대신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의 급속한 인구 성장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법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사법관할의 일치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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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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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