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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 배정 방식: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중한 사건은 '부(部)'가,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한계: 현재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만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ㆍ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3. 변경 사항: 시ㆍ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군법원이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도 심판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ㆍ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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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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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