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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북도 구미시에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 현재 구미시에는 한정된 사건만 처리하는 시법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 구미시 주민들은 보다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필요합니다.

2. 법원 접근성 개선:

- 인구 약 42만 명의 구미시 주민들이 소송과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지역의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더 쉽게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적절한 사법서비스 제공:

-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이 설치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미시 주민들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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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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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