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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해사법원 설치: 대한민국의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추구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설치: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해당 전문해사법원을 두어 해사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3. 해외유출 방지 및 전문인력 양성: 전문해사법원의 설치를 통해 해사분쟁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 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함으로써 해사법 분쟁의 내국화를 진행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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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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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