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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 양산시 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법원 서비스 해결을 위해 도입됨. 현재 양산시에서 법원을 이용하려면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 가야 하며, 이는 약 42km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2. 양산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3.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도 함께 설치하여, 인구 증가와 기업체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양산시에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양산시 시민들이 도심 규모에 맞는 편리하고 빠른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개선하고, 지역간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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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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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준영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2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4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47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3인

배준영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5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6인

위성곤의원 등 15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20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김태호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1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27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3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3인 외 7인

장동혁의원 등 11인

곽규택의원 등 15인

윤영덕의원 등 15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박주민의원 등 2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신동근의원 등 11인